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신뢰’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로 작동하느냐이다. 장애인에게 AI는 신기술이기 전에 일상의 문턱이다. 상담, 민원, 금융, 고용, 교육, 의료 등 생활 영역에서 AI가 개입할수록, 접근이 보장되면 권리의 통로가 되지만 접근이 막히면 배제의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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