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또한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 호명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가정에 내맡겨졌던 장애인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법안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정보, 상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쉴 권리(휴식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실질적 돌봄 제공자까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진일보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가족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을 반영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 및 구체화되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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