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내세워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은 예외 적용된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접근성을 후퇴시킨 정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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