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를 악용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 등의 임금 총 9억 1000만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총 1350건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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