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가장 컸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졌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연구책임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혜원 연구위원)가 게재됐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 위한 최저임금제도, 장애인 고용 영향은?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최저임금 오를수록 장애인 고용 ‘감소’‥시간제, 서비스업 타격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