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등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의료기관에 “인권침해” 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측이 진정인을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해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총 4일간 격리·강박하면서 추가연장 시 전문의의 대면평가 및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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