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핵심 기둥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수 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가사, 이동, 목욕 등을 돕는 서비스로, 수많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여전히 ‘정기 이용자’가 아니면 접근조차 어려운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촘촘하지만 경직된 현재의 바우처 시스템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지원 서비스는 철저히 ‘월간 바우처’ 중심이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매달 일정 시간(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 등)을 부여받고, 이를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평소에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해 정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들이다.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 보호자의 경조사, 혹은 예상치 못한 병원 방문 등의 상황이 닥치면 ‘단 몇 시간’의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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