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신분증을 받으려면 근거리 접촉 통신 방식(NFC, 스마트폰을 이용해 티머니 교통카드나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때에 사용되는 통신)의 칩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이어야만 한다. 대부분 들어있을 것이다.
14세 미만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14세가 지나더라도 미성년자이면 보호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도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함께 주민센터에 동행해 모바일 카드 발급에 동의하여야만 카드가 발급된다.
정신적 장애인이면서 자립하여 독거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멀리 있는 부모를 모시고 가야 한다. 무연고자로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법정대리인이 없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정신장애인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어서 불편해 동행하는 활동지원사나 지인은 안 된다.
이는 이미 민법에서 사라진 정신적 장애인을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행위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장애인차별이다.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법적 보유권은 인정하면서 법적 행위능력은 불인정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