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교정공무원 등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 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사법 분야 종사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재판·형집행 등 사법 절차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교육자료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법 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는 협약 조항과 국내 법령, 판례 및 절차 지침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예시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직군별·단계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무 유의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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