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 등이 버스정류장 접근이 어려워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법원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시각장애를 가지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별을 달리 판단했으며, 휠체어 탄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소극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재차 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5일 지체장애인 김동림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 등 8곳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시·서울시 중구·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북구에는 버스정류장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라고 명한 반면, 서울시 종로구·중구·경기도 김포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법원, "버스정류장 편의 없어 이용 불편" 휠체어 탄 장애인 호소 ‘외면’ < 인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