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대폭 완화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 장애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기준을 대폭 축소·완화해 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 평등권·접근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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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후퇴' 장차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