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7명의 발달장애인 중 대다수가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에도 단독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인구 대비 약 5.1%에 해당하고 전체 등록장애인 중 10.7% 가량이 발달장애인이며, 같은 해 경찰에서 1만1000여 건의 발달장애인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계속됨에 따라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의사소통 불가능 발달장애인 홀로 경찰조사, “방어권 적극 보장해야” < 인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