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장차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2항에 의하면, 키오스크는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검증 기준을 준수하라고 했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검증 기준을 개발사나 판매사가 스스로 해석하여 준수하였다고 하면 법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공인된 기준 준수가 아니므로 사실상 검증 기준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인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가 진단에 의해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허용한다면 모든 제품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동법에서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다. 음성안내장치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음성유도기를 말한다. 음성유도기가 아닌 항상 음성으로 위치를 말로 하는 것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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