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내 환자 격리 및 강박은 전문의 지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진정인은 지난해 8월 한 정신의료기관에 달 남짓 입원해 있는 동안 부당하게 과도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했고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진정인이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진정인을 격리했고, 별도의 전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격리를 연장했다.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강박, “신체의 자유 침해” < 인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